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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군사독재의 망령 아직까지

  20년 고문후유증 앓다 투신 자살

  ...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가해진 고문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고문피해자들의 치유가 이뤄질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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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학생운동, 국가, 치료, 진상규명, 동료,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약물주사 쇼크사' 의혹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

  ... 분-5시30분경 저녁식사를 하기 때문에 11시 30분경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혹이 불가피해진다. 세 번째 의혹은 배 씨가 사망하던 날 교도소측에 의해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았는지의 여부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복역중이던 배 씨는 강간사건에 연루돼 또 다른 재판에 계류중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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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재소자, 자살, 교도관, 재판, 평화, 검찰, 지역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 전통적으로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피난처를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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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날아드는 광고전단의 홍수에서부터 지존파의 살인극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인권피해는 다양하다. 이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세계인권선언 12조는 문맥상 방어적·수동적 개념의 ‘보호권’을 주장하는데 머무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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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집,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조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0호)

  명동성당, 농성장 강제철거

  독기 품은 신도들 “꼴 보기 싫다”

  ...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농성이 계속되면서 신도 숫자가 줄어드는 등 성당이 입은 피해도 막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철거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농성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간의 농성이 진행되면서 농성자 가운데 일부가 술판을 벌이는 등 농성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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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8

  인권키워드

  철거, 농성, 농성자, 민주노총,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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