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사회보호법에 의거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감호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두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는 25일 성명에서 “고문치사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인권위는 국가가 자신이 과거에 저질러온 인권 침해행위를 반성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한 눈은 시민사회에, 다른 한 눈은 국제인권법에 고정하고 활동하는 국가기구내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법,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 하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안은 여성에 대한 변형근로제 도입, 야간․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노동위 대안’은 그대로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번 확정안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민변 난민지원위는 난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해설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한국의 난민신청자들 중 아프리카 및 동남아 출신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이 난민신청자들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인권위원장(38명) 혹은 위원(25명)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기존 ‘제도권’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들 개개인 차원의 인권의식에 상관없이 출신 조직과 완전히 절연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검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공무원, 한국,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활동가, 조직, 피해, 출신, 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