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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민변 난민지원위는 난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해설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한국의 난민신청자들 중 아프리카 및 동남아 출신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이 난민신청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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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인권위원장(38명) 혹은 위원(25명)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기존 ‘제도권’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들 개개인 차원의 인권의식에 상관없이 출신 조직과 완전히 절연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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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공무원, 한국,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활동가, 조직, 피해, 출신,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을 이유로 114 분사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4 분사와 관련되어 고용불안의 문제도 심각하다. 98년 114 정규직 노동자는 4천5백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900여 명. 그러나 정규직의 빈자리를 계약직 노동자들이 메웠기 때문에 114 전체 노동자 수는 그대로다. 하지만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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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전기,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

  ... 가뭄으로 고통받는 ‘현시점에서 전국적인 연대파업은 자제’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노사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정부가 언제부터 농민의 아픔을 생각했냐?”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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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경제, 공권력, 교섭, 국회, 노조, 정리해고, 병원, 이야기, 노동탄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도를 법제화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강제하여 노동유연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도 “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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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김대중,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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