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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새 정부에서 '국민(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뜻을 선거공약으로 밝혔으며, 지난 12일 법무부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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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정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13일(월) 김영환(국민회의)의원 발표, 정부기관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전산망을 인터넷 등 상용망과 접속해 사용할 경우 안기부 승인 얻어야/비전향 장기수 함세환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당한 사실 뒤늦게 확인/고 김준배씨 유가족 청와대.대검찰청 등에 재수사촉구 탄원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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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소자, 청와대, 미국, 주민, 정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유가족,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8일 ∼ 8월 3일)

  ... 권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 제기 ◆ 31일(목) 만화가 38명, 정부의 만화 탄압에 항의하며, ‘한달간 절필’ 선언/서울지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 3개 스포츠신문 편집국장과 만화가 강철수 씨 등을 음란물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국제앰네스티,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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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북한, 집시법, 경찰, 대선, 탄압, 단속,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4.5%인 1만1천4백88명 과거 산재경험 있는 중복재해자로 밝혀져/전국금융노련 창립대회/정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10월2일을 ‘노인의 날’등 법정기념일로 지정 ꋮ 4월 30일(수) 제1회 시민영화축제 개막/고엽제 환자로 96년 사망한 오영수 씨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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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정부, 법원,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연세대서 "동성애자들이 노동법 투쟁에 간 까닭은" 토론회/ 독일 광산노동자 1만5천여명 정부의 석탄보조금 삭감계획에 반발해 본의 주요간선도로 봉쇄, 2일간 격렬시위/ 유럽회의, 인간복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의정서 마련 방침 <12일>(수) 국회 안기부법 검토소위, 안기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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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정부, 격차,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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