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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나선 한상범 위원장은 '제주 4.3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의문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가해자 등 반민주 세력에 대한 청산 없이 이어져온 현대사가 바로 지금에 와서도 반민주․학살 세력이 득세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민주사회는 과거청산의 바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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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민변, 세력, 가해자, 피해자,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가 80년도 ‘불량배 소탕’이란 명목으로 시행됐던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1일 삼청교육대 실태와 관련 조사․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삼청계획 5호 “불량배를 소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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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 3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 ▣ 청송감호소 출소자, 무고 사건 ․윤 모(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 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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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피해자, 손해배상,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23일(월) 외무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는 방식 적극 검토/교육부, 6대 도시 중·고교생 2만8천1백11명을 대상으로 약물반응 검사한 결과 1천명에 2명꼴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와/한국노총,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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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검경,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

  대책위, 토개공.경찰 등 살인혐의 고소고발키로

  ... 공동위원장 남경남 등, 대책위) 대표 3인은 12일 이인제 도지사를 만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문제 해결 △수지지구 거주민 이주대책으로서의 영구임대주택 △가수용시설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인제 지사는 “처벌 문제는 관할권 밖이며, 보상문제도 토개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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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철거민, 집, 퇴진운동, 검찰, 영장,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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