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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운 사람에게 보조인의 역할을 맡겼을 때 형소법의 '보조인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김주현 정책기획부장 역시 뇌성마비장애인의 예를 들며 "보조인의 '의사소통'이 지식과 기술 등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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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재판, 권리, 법원,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고 착찹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 씨는 "구형이 판결로 연결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깨어 있는 사회라고 믿는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한사람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을 것인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양심들이 주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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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1호)

  <투쟁하는 여성들>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 준비위원회'

  ... 력갈등 하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폭력과도 연결되어 있죠. 과거문제일 뿐이라는 생각, 민족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깰 수 없습니다." 오는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릴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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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일본, 법정, 인권, 평화, 해방, 연결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보았다. 우리 부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을 몇 번 겪은 후에 학생인권선언 담당자와 연결되었다. 그의 답변은 아직 ‘제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언의 내용은 현시점에서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선언이 제정된다면 언론홍보 등을 통해 여론환기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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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아동, 교육부, 법, 교육, 뉴스, 인권, 정부,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독일노동운동의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정책연구 성과는 곧바로 현장 교육과 연결되어 정기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둘째, 상담과 교육활동이 있다. 크게 개별노동 상담과 노동조합 상담, 노동법률 상담이 있다. 미지급수당, 부당해고, 산재, 직업병, 외국인노동자 등 각종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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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연결,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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