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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등 소수의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강제적인 전국민등록제도가 아니라 '보건'이나 '사회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 하에 제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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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0호)

  [이주의 인권수첩] 미국의 빈라덴 사살, 그건 그냥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일 뿐

  2011. 5. 4.~ 5. 10.

  ... .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지하 벙커에서 지켜보았다고 함.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의 양해도 없이 이 작전을 시행하였고 초기에는 ‘사살’ 작전이었다는 것을 숨기려 거짓말을 함. 혹 미국은 무슨 오락 게임을 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적만 죽이면 된다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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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1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국회, 미국, 경찰, 후쿠시마, 원전, 대통령, 안전, 저항, 종교, 불안, 탄압, 국가, 선거, 이주, 입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식량지원의 요건 강화 및 탈북자 지원 3천만 달러 요청 6. 또 교내 총기 난사, 참담한 미국 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로 13명 사망한지 꼭 한달 만에 미국 조지아주 해리티지 고등학교에서 2학년생이 권총 발사하여 적어도 6명 부상, 미국 상원 총기규제 강화법안 통과(20일) 7.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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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피해자, 국방부, 석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20150909)

  ... 국가들도 난민 수용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난민 의무 할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조치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인도적 처사’에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나 지금 난민 사태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미국과 유럽 각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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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난민, 미국, 정부, 전쟁, 평화, 난민협약, 인권, 지역, 권리, 무기, 한국, 가족, 가해자, 이주민, 장애, 교육권, 피해자, 보편성, 불안, 스트레스, 생존, 러시아, 이주, 시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다 미국과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한-미 FTA의 목표다. 시장은 자본의 이윤 동기가 작동하는 공간. ‘하나의 시장’은 결국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이윤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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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격차,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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