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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863호)

  [만화사랑방] 모두를 위한 물이란 말야∼!

  물 관리권을 민간기업에 내맡겨온 전세계적 사유화 정책들은 결국 정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체계적으로 포기해온 과정이나 다름없다. 물을 시장에 내맡긴다는 것은 이 권리를 '돈'에 종속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을 더욱 비밀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의 사유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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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불평등, 인권, 정책, 시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법안이 "테러예방 활동 명분으로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에)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 중앙정보부 등을 전신으로 고문, 조작 사건을 통한 인권침해, 공작정치의 산실"이었다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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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처벌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북을 방문했고, 정부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임을 밝혀왔다"라며 "검찰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소속기관이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최근에는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에 대한 비방을 중단키로 하는 등 남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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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암살 당해 … 중동 긴장 고조

  ... 이라 주장하며 피의 보복을 다짐했다. 팔레스타인의 각 단체들 역시 일제히 이스라엘의 샤론 정부를 규탄하며 '성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22일 가자지구에서는 20여 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모여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러한 시위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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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하마스, 국제, 테러, 가자지구, 정부, 범죄, 다짐, 언론, 저항, 지역, 이슬람, 이라크, 평화

•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 추가 적용 검토(10.12) 2. 국민 눈과 귀, 함부로 못 속인다 정부 이라크파병 현지 조사 부실논란…모술지역 조사 불과 45분만에 마쳐…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미군 쪽 자료만 분석해(10.6)/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장영달 국방위원장 만나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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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국회, 교육부, 파견, 청와대, 이라크,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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