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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호)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지하철공사노조는 “전기협은 누차 철도청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4부 합동 담화문 등을 통해 강경 대응만을 되풀이하며 총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해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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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ILO,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시대, 탄압,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정든 학교, 울타리 너머로만 쳐다봐

  두밀리 분교 폐교 등교거부 자체학습 “25명의 아이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하다”

  ... 지난 7일에는 가평군 교육청에서 ‘엄마선생님’들에게 ‘무인가 교습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받았다. 두밀리 주민들은 바쁜 농사일 때문에도 계속 가르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찾고 있다. 매주 2-3회 오전시간에 국민학교 한학급 규모의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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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학교, 주민, 마을, 법

•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원 고 문 국 진 <주소 등 생략> 피 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두 회 손 해 배 상 청 구 의 소 (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불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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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고문, 부모,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표현, 제대로 규제하려면

  '혐오감'에 기대온 혐오표현 대응 넘어

  ... 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혐오를 표출하는 집단과 표현만 문제로 삼고 그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에 두며 이루어져 왔다. 혐오를 발산하는 집단과 드러나는 표현의 문제?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것은 2010년대를 거치면서부터다. 2013년 광주항쟁 희생자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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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6-19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인종, 정치, 장애, 배제, 성별, 스타벅스, 국회, 종교, 지역, 시대, 권리, 법, 소수자, 교육, 대통령, 비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학교, 권력, 국가, 선거, 철거,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함께 짓는 내일

  작년 9월 초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약 3주간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때였죠. 6월 ‘10만행동’ 성사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사회적 열망이 국회에 올라갔지만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던 때,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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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운동, 시장, 수도권, 질문, 지역운동, 연결, 성평등, 정당,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학교, 선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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