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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민적 시각 하에 올바른 평가의 기준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시점의 설정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제2차 대전을 이끌다 전쟁에서 지자 그 지도부들이 모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의 논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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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293호)

  행사안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4일(목)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 제: 입법취지 및 법안설명(변철식, 보건사회부 의료관리과장) 합리적인 법 제정을 위한 제언 (이은영, 외국어대 법학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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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281호)

  공판안내

  □11월 8일 (화) 김재용, 국보법, 2시, 318호, 합의25부 이종욱, 국보법, 3시, 합의25부 □11월 9일 (수) 안재구, 정화려(구국전위사건), 국보법, 2시, 311호 양윤모, 노동쟁의 위반 법, 10시30분, 321호, 6단독 이영숙, 국보법, 2시, 321호, 6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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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자유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다. 국제관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 지배되고 있으며 각 국민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특권자들을 위한 강제적 통치기구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커다란 힘이 항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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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교육, 권리, 평등, 차별, 성장,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법, 정부,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언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근절 위한 구체적 대안 찾기

  서울대 학내성폭력에 관한 공청회 “학칙에 성폭력규정을”

  ...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장비가 미비한 현실에서 이번 공청회는 학내에서 성폭력의 범위, 구제, 제재 조처를 담은 가칭 ‘학내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을 학칙으로 만들자는 견해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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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 교육, 학생, 진상조사, 권리, 상담, 가해, 법, 정책,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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