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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재개 7. 남북,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산가족 성과 있어야 비료 보내겠다' 김대통령 발표(25일), 남북 차관급 회담 난항, 이산가족 논의 구체적 합의점 못찾아(22-26일) 금강산 관광객 민명미씩 억류 및 석방(20일-25일) 8.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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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학교,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 변호인 접견은 재심청구시에만 가능한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결국 이상희 변호사는 22일 가족들에게 재심청구위임장을 받고 나서야 박 씨를 접견할 수 있었다. 이후 박 씨는 소측의 잘못이 인정돼 폭행 책임자의 사과를 받은 후 본방조치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게 박 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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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소자, 변호, 법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3개 인권단체와 서울대 총학생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대 총학생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국정원) 요원 이양수(36) 씨가 서울대 체육교육과 4학년 강성석(25) 씨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본지 6월 22일자 참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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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는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다면 집회시위의 자유 뿐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당한 것"이라며 "대법원이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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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했다. 지난 5월 29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정부의 행형법 개정관련 인권단체 워크샵'을 열고 행형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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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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