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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2호)

  고질적 경찰폭력, 피해자 무신경도 문제

  경기대 난입…개패듯 패놓고 무혐의 석방

  '곤봉과 군화로 무장한 공권력의 학원 난입, 불법연행과 폭행 및 가혹수사'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은 사건이 지난 25일 밤 경기대에서 또 발생했다. 25일 밤 11시경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사복 경찰 20여 명은 경기대학교에 난입, 건물 내에 있던 학생 및 귀가 중이던 학생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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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무시, 공권력, 석방, 변호, 경찰폭력, 피해자, 학교,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1호)

  병원노련 압수수색서 성추행

  경찰, "압수수색 지연의도" 주장

  ... 은 남대문서에 조사결과를 정식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과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맞설 작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성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성추행 사실 외에도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병원노련측등은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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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민주노총, 여성, 노조원, 의료시설,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2호)

  행사와 동정

  ... 간사) ․주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797-8200) □ 정보통신관련 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때: 11월 8일 오후 7시/․곳: 지식인연대 사무실 ․주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879-0871)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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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진보, 장애, 법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칩속에 담아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 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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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7호)

  진관 스님 간첩혐의 부인

  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

  ... 있다. 진관스님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2일 현재 내곡동 안기부 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안기부측은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참여 및 비전향 장기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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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4

  인권키워드

  장기수, 안기부, 탄압, 무시, 법,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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