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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7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과일 가격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

  ... 협정 체결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전국농민회총연맹(회장 정현찬, 아래 전농) 이호중 정책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농민들에게 미칠 피해는? 칠레의 과실 가격은 우리나라의 4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로 싸다. 칠레의 싼 과실들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과실 가격이 크게 폭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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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8

  인권키워드

  국회, 안전, 건강, 이야기, 피해, 미국, 한국, 전환, 시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남북 간의 정치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권고'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다. 한편, 위원회는 '전향철회 선언'을 이유로 정순택 씨가 다시 보안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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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위법 제19조는 위원회의 업무 중 제1항을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되어 무수히 많은 법령․제도 중 △위원장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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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정부,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조차 ‘인력낭비’로 봤기 때문일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유게시판이 실명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이는 명백하게 네티즌들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실명화에 수반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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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

  ... 역거부에 대해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여성 몇몇이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다수의 남성들에 떼거리로 둘러쌓이면 당연히 위협감을 느낀다”라며, “사이버상의 성폭력도 기존 폭력과 동일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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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1

  인권키워드

  성폭력, 병역거부, 군대, 여성, 양심, 전쟁, 대선, 이야기, 약자, 병역,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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