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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등용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원의 자리는 이 나라의 인권정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앞장서 대변해야 하는 위치다. 때문에 법 논리보다는 인권적 감수성을 우선시하고, 여러 국가기관의 위세에 맞서 당당하게 인권의 원칙을 앞세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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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무시,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 목되는 것은 역시 '어떠한 주제로 몇 가지 과제가 선정될 것인가'의 문제. 이와 관련해, 정책소위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논의초안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개폐 △사회보호법 존치 여부 △연령차별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탈북자 인권문제 △과거청산 △UN등 국제기구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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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전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1호)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원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 유출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 김학한 정책실장은 "학생과 교사의 모든 인적 사항이 집중되고 관리되는 시스템 자체가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같은 정보들은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이 중 학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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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가족, 학교, 학생, 인권, 전교조, 지역, 질병, 정당, 집,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그 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공론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사형제도 존폐 논란, 난민정책, 장애인이동권 투쟁,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2001년 주요 인권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각 부문별 인권상황으로 △생명·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교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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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암스텔담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다녀와서

  ... 캐롤라인 초등학교 총기사건 등 미국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사건의 이유는 바로 침략적인 미국정책에 있으며 총기를 무분별하게 제조 판매하는 비윤리적 자본에 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작품이다. 장편 경쟁부문에서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들은 을 비롯해 체첸공화국의 어린이 무용단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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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미국, 종교, 가족, 재판, 전쟁, 지역, 진실, 질문, 이라크, 러시아, 매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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