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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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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변호사의 지적, "도청의 본질적 문제는 수사관행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무의식과 무의지에 있다"고 질타하는 교수의 목소리를 이 자료집에서 만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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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서한

  독일 오월민중제, 김대통령에

  ... 민들은 빌레펠트라는 도시에서 지난 18일을 전후해 '오월민중제'를 갖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양심수는 국제인권기구가 거듭 강조했듯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 반 민주악법의 희생자"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반독재 투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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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석방, 발전, 대통령, 사상, 양심, 역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회의에서는 로베르토 로바이나 곤잘레스 쿠바 외무부장관이 발언에 나서 "서구국가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없이 자신의 기준에 미흡한 다른 나라에 대해 협박과 강압을 일삼았다"고 비난해 관심을 모았다. 곤잘레스 장관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문제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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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인종차별, 권리, 국가, 정부,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59호)

  박용길 장로 양심수 선정

  은수미 씨 건강악화 석방촉구

  ... 긴급행동 돌입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2일 박용길 장로를 양심수로 선정하여 그의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urgent action)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박씨의 북한행이 자신의 양심을 표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상 10년 정도의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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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석방, 건강, 치료, 대통령,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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