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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회권 심의 결과=영문본

영문본을 올립니다. 원문은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cescrs43.htm 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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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1-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자료실

[자료]사회권 3차 심의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자료

기자회견때 발표된 기자회견문 - 3차 권고 번역 - 이주민 관련 권고 요약 -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입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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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인권시민단체 2009-11-27

인권키워드
사회권, 이주민,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런 국가의 의무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최소핵심의무는 국가의 가용자원의 양 혹은 다른 어떤 요소와 어려움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이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식량, 기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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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정책, 철거, 아동, 지속가능성, 차별, 교육, 건강,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가족, 국적, 기업, 난민, 불평등,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민주열사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유족들 앞에 사과하라

지난 4월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 장준하 선생과 고 박태순 열사의 사망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있기 전에도 위원회는 김창수 열사, 정은복 열사, 정연관 열사, 최온순 열사, 장석수 열사 등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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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7-06-15

인권키워드
운동, 역사, 고문, 농성,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 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며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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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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