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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사면에서도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사면대상에 제외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조차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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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외교관례상 협상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협상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법무부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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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고, 주적으로 상정된 나라와 긴장완화를 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스스로 “안보위협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북한주적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은 물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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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미국, 국방부, 경제,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기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국방부․검찰 혼성팀'으로 이루어진 피고측에서는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가 재판정에 직접 나와 변론 재개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재판의 조기종결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인 셈이다. 이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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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묵인하는 반면에, “자국 군대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위험도 피하고자 하는 펜타곤(미 국방부)의 횡포적인 선점”은 보스니아에서 전범의 체포를 가로막았고, 싸움으로 피폐해진 이나라의 장기적 평화의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NGO와 정부 협력이 지도력 발휘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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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국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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