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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구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로 김 감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그를 석방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기중 변호사는 음비법의 해당규정과 동일한 규정이었던 구 영화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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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7호)

  박창희 교수 구원회 결성

  ...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창희(63, 한국외대 사학과)교수는 지난4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후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해 노동당 입당 사실을 허위자백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문제로 박씨의 딸이 검사를 고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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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수사기관,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79;도 “북한동조, 이적단체 노동계 주체사상 학습 협의”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는 주장을 실었다면서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만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민가협 간사 송소현(29)씨는 “안기부와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내용이 기소단계에서 크게 축소된 것은 해당사건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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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언론, 진실, 원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호)

  8일 북한 외교부, 남북대화 진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 내 일각에서 최근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남북대화의 성공적 진전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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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평화는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4차 토론회 :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9.12)’후기

  ... 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관습 헌법인 ‘이면헌법’으로써 남한 사회를 지배해온 국가보안법, 끊임없이 “너는 누구 편이냐”는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게 만드는 분단 체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단 폭력 등. 남한 국가수립 당시의 제주 4.3사건부터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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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체제, 평화, 탈북인, 국가보안법, 질문, 이야기, 한국, 인권, 탈북,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운동, 권리, 한반도, 제주, 국가, 가해자, 감시, 뉴스, 정상회담, 지역, 지역주민, 피해자, 시민사회, 불안, 헌법, 종전, 무시, 무기, 권력, 국제, 핵, 통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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