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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녀차별금지, 잘 돼야될텐데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첫 시정권고 조치 내려, 피해자는 16년간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된 의료보험조합원(14일) 5. 징용에 부상까지, 장애연금지급은 당연 일본의 오사카 고법, 일제시대 징용과정에서 부상당한 재일 한국인에게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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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막가파’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만인산업 대표, 폭행과 공갈협박 일삼아

  ... 험이 있고, 심지어 요전방 씨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폭행당한 뒤 치료비 48만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각서까지 썼다”며 분개했다. 또 모 씨는 “우리나라 간호사나 광부가 독일에 노동이민을 갔을 때는 한독 정부간 협상이 이뤄졌지만, 중국과 한국은 영리를 위한 사기업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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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임금, 산업연수생, 노동자, 회사, 가해자,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진상조사, 체불,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인권연대는 오는 20일 경찰청 앞 항위시위, 21일 목요기도회를 가지며, 각종 경찰폭력 피해 사례를 모아 집단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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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0호)

  전국빈민연합 단식투쟁 돌입

  노점상·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 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는 강북구 미아아파트 재건축지역 등이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전빈련은 또 “지난 7월 최촌마을 강제진압 사건 이후 전빈련과 전철연이 주최하려는 집회마다 ‘폭력 위험’을 이유로 집회신고가 반려되는 등 집회의 자유마저 유린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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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단속, 강제진압, 공무원, 석방, 자살, 지역, 경찰폭력, 경찰,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이혜정 씨도 승소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

  보안관찰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이혜정(95년 방북사건으로 3년 복역) 씨가 지난 2월 23일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혜정 씨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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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재판, 보안관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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