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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2호)

  “반대! 국보법” 압력 고조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

  ... 체들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가진 것은 최근에 없는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색깔론에 휘말림으로써 공개적인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치적 당리당략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공론화 하고자 공청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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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인터뷰> 단식 농성중인 김인구 신부를 만나

  신부들, 단식 삭발로 국보법폐지 의지 천명

  ... 않았을텐데 단식과 삭발은 사제에게 있어 소명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제단의 단식이 정치사회적으로 도덕적 압력이 되길 바란다 ▶ 향후 국보법 폐지운동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현재 여야 정치인은 국보법에 관심이 없어 국민이 이 논의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논의로 끝나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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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양심, 언론, 사회주의,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또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속박해 증거를 조작하고 부풀려 정치탄압을 일삼는 현정부와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이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할 계획을 밝혔다. 영남위원회 사건은 지난해 7월 부산 보안수사대가 김창현 울산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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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강요한 일도 있다. 홍덕수(한총련 수배자 홍춘호 씨의 부친) 씨는 아들이 97년 8월부터 정치수배를 당한 후 입영이 불가능하자 행방불명 처리를 결심하고 김포시 양촌면 면사무소를 찾아갔다. 이때 성명불명의 보안수사대 형사와 면사무소 병무관련 담당자는 “아들에게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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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 반대운동의 결집을 과시하였다. “작년 말부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간 인권․사회․종교단체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참석자 중의 하나인 문대골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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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운동, 조직, 안보,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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