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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운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징벌결정에 대해 도지사에게 행정소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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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감옥, 교도관, 남용, 운동,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 주장(6.14) 5. 비디오․게임물, '표현의 자유' 새 공방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비디오물․게임물에 계속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대위」, "등급분류 보류제 시행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에 제출(6.11)→영등위, '온라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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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배제, 정부,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 회에 앞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 소속 회원들은 △위헌판결을 받은 등급보류제도의 폐지 △영등위의 사전검열 의도 포기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영등위는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는 것',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 '동성애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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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산업, 미디어,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병원 노동자들이 직권중재제도의 올가미 아래 장기파업과 감옥행의 가시밭길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파업 중인 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 14명에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그 중 한 명인 보건의료산업노조 차수련 위원장은 이번에 체포되면 벌써 다섯번째다. 이는 병원을 비롯해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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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탄압, 교섭, 노동조합, 불법, 공권력, 임금, 저항, 파업권, 경찰, 평화,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묵과 않겠다

  종교․여성계, 관련 책임자 징계 요구

  ...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앞으로 경찰의 여성인권 침해 관련, △고발운동 △책임자 징계조치 △제도적 장치와 법령 정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진행된 '여성인권 회복을 위한 기원제'는 5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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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1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공권력, 여성인권, 집회, 유치장, 광화문, 남용, 대법원, 노동조합, 피해자,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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