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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9호)

  '매향리 종합대책'은 미봉책

  토지·어장 문제 외면, 주민과 협의 안해

  ... 장의 미공군 기총사격 중지 △농섬훈련장의 항공기의 실탄사격 대신 연습탄을 사용하고, △농섬지역에서 연습탄 중 불발탄만 처리하며, △항공기의 사격장 진입, 이탈경로를 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민원대책반'(단장 이한호 공군참모차장)이 △주민들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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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주민, 이주, 법정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했다. 아주대 연구팀이 제출한 보고서는 '매향리 일대 평균 소음도가 72.2db로 일반주거지역 기준치 50db을 훨씬 초과하며 이는 청력손실을 유발하는 수준'이라 결론짓고 있는데, 그 동안 국방부는 "결론을 끌어내기에는 자료가 미흡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장재연 교수 팀이 매향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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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주민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후에 발효된다. 제50조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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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행사와 동정

  ... 최: 전교조 여성위원회(담당: 백영애 675-6181) ▣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전북지역 각계각층선언 기자회견 ․때: 8월 10일(목) 오전 11시 ․곳: 전북도청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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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3

  인권키워드

  석방, 주민, 정부, 가족, 교육,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전교조, 노동탄압, 행진, 미국, 갯벌, 새만금,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6호)

  <논평> 독재자의 집을 꿈꾸는가

  '유령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 이 집은 독재와 인권유린의 망령이 지역주의를 채혈하여 부활을 꿈꾸는 곳이다. 대동아공영을 꿈꾸던 일본군 장교였으며, 총칼로 민주의 싹을 밟은 5.16 쿠데타의 주역이며, 3선 개헌과 유신으로 종신 집권을 꿈꾸다, 믿었던 심복의 손에 비명횡사한 자를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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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노예, 진실, 역사, 권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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