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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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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월드컵에 교과서 내용도 좌지우지

  '조국애․질서의식' 부각시켜 2학기 삽입 계획

  ... 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교과서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나 절차가 없어 제도적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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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전교조, 심의,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 내려(6.18)/ 정부, 노동자가 회사의 후생복지 제도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별해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 도입하겠다고 밝혀(6/19)/ 한국노총, 제조업 노동자 1,731명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월 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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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들에게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의 지원밖에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래는 정부가 법․제도를 마련해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입증책임도 문제다. 그동안 법무부는 "일반적인 정황은 인정되지만 해당 난민신청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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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은 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심이 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이 주최한 「불안정노동철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방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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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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