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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들에게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의 지원밖에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래는 정부가 법․제도를 마련해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입증책임도 문제다. 그동안 법무부는 "일반적인 정황은 인정되지만 해당 난민신청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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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은 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심이 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이 주최한 「불안정노동철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방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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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운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징벌결정에 대해 도지사에게 행정소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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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감옥, 교도관, 남용, 운동,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 주장(6.14) 5. 비디오․게임물, '표현의 자유' 새 공방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비디오물․게임물에 계속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대위」, "등급분류 보류제 시행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에 제출(6.11)→영등위, '온라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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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배제, 정부,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 회에 앞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 소속 회원들은 △위헌판결을 받은 등급보류제도의 폐지 △영등위의 사전검열 의도 포기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영등위는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는 것',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 '동성애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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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산업, 미디어,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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