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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1천억 가까운 손배·가압류 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박강우 정책국장은 "현행법이 쟁의행위의 요건과 정당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노동자가 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박 국장은 이어 "법원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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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권리, 노조,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1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국보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집중검토

  ... 인권위 사무처는 2002년 활동과 관련해 △인권위 출범에 걸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인권정책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전략적 사고의 부재 △진정사건의 처리지연과 조사처리 체계 미확립 △국민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기능의 미흡 △주요 시민인권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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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탈북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 애인·지방대 출신 취업 희망자 등 사회적 약자를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소수자 보호정책' 도입 검토(1.16)/인수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 노조 입법화 방안 검토(1.16) 4. 한국 아동권 실태, 세계무대에서 심사 제3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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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1

  인권키워드

  노조, 차별, 인권위, 동지,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약자, 노동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6호)

  다섯번째 반딧불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 - 산말고는 친구가 없다>

  ... 들고 산악을 누비는 국지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터키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쿠르드 말살정책의 잔혹함을 미국과 국제 사회에 폭로하는 것이다. 미국정부의 입장에선 이들은 '나쁜 쿠르드'인 셈. 터키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의회와 정부인사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 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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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16

  인권키워드

  미국, 민족, 이라크, 정부, 전쟁, 지역, 집회, 광화문, 국제, 기지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회의를 비롯해 조직 전반에서 폐쇄적인 운영을 해 왔고, 진정처리와 정책개선 등 모든 면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출범 초기 높기만 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이제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바로 이때 가장 헌신적인 활동을 보였던 인권위원이 사퇴한 이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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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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