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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조약 준수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지해 유사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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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관한 조약(57년) 3) 혼인의 동의, 최저연령 및 등록에 관한 조약(62년) 4) 국제권리장전(66년) 5) 유엔 여성차별조약(79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권리장전,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은 85년 비중당시 이와 상치되는 가족법과 국적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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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가족, 체제, 권리,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혼인,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8;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보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첫 판결/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 설문결과, 일선 경찰관의 32%는 일제검문검색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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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9호)

  안하무인 공권력, 고개 숙인 대학

  청년 문화행사, 번번이 원천봉쇄

  ... 문화제 원천봉쇄는 한총련 사태 이후의 보수기류와 공안탄압기류에 편승한 현정권의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탄압의 최극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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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탄압, 남용, 노동자, 경찰, 영세사업장, 청년, 권리,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7호)

  <특별강의> 동양사상과 인권①

  인권의 문제는 ‘억압’으로부터 출발한다

  ... . 무엇이 인권인가? 새로운 문명을 도입해야 하는 21세기에는 어떤 인간, 어떠한 인간적 권리를 지향해 나갈 것인가? 동양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인권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그 개념의 반대개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인권의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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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복 1995-10-19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주의, 자본, 시민사회, 권리,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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