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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국정원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아무런 경과 설명 없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바꿔치기 했음이 21일 드러났다. 새로운 법안으로 바꾸면서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 예고일은 여전히 12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을 수정했다는 어떤 공지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예고 기간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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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7호)

  단체탐방 23 노동인권회관

  ... 전체가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현실이 어렵고 마음이 무겁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정신적 테러’를 당하고 있다 고나 할까? 이런 노동자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인권회관이 있다면 인권회관을 잉태한 세상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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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상담, 교육, 노동, 노조, 인권, 임금, 운동, 국가, 테러, 산업, 성장, 노동인권, 변론, 변호인, 여성,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이다. 해당 정보들이 공개되었을 때 전쟁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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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생명, 지역주민, 노동자, 피해, 법, 국가안보, 미국,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였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들을 복면을 쓰고 인질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테러리스트에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받아 새누리당은 곧장 복면금지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를 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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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강력범죄를 명분으로 한 경찰권한 강화의 위험성 드라마 속 범죄는 연쇄살인, 강간, 강도, 테러 등 강력범죄 사건이 대부분이다.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정당화된다. 경찰은 용의자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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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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