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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데 지난해 청송감호소에 있는 피감호자들은 9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를 조직,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을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라는 타전을 세상을 향해 보내왔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듯 인권단체들도 사회보호법 제정 이후 최초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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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정부,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이는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보다는 경미한 표현이나 조직 활동마저 억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민가협 조사결과 현정권 하에서 발생한 시국관련 구속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패·비리사범에겐 관대한 정권이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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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1. 국가보안법 반대 조직화 박차 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 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키로, 1백 개 단체 이상을 조직 목표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발족 예고(9월 1일) 2. 영남위 상고심,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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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경찰, 국가,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양심수, 투쟁 조직 건설

  한옥투위 준비위 발족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 등을 주장하며 교도소내 양심수들이 전국적인 양심수 연대 기구를 만들었다. 29일 오후 5시 홍익대에서는 재야단체 인사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옥중투쟁위원회 준비위(공동대표 단병호, 한옥투위) 발족식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감옥에 있는 많은 양심수들이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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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노동, 수형자, 학생,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통신연대·민변·민노총 등 PC통신사에 ‘통신검열’ 질의

  ... 했다. 통신연대 등은 질의서를 통해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시스템 ▲검열을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 ▲외부(예: 안기부, 경찰청 등)로부터 이용자 정보와 게시물 삭제요청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질의서 회신 내용은 통신연대에서 발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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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검열, 조직, 민주노총, 안기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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