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적사항은 물론 △학력 및 경력(병역 포함) △전과기록 △교우 및 배후 인물 △개인 특성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등이 모두 기재돼 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내용은 현행 네이스에 입력돼 있는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성적, 징계내용, 단체활동, 행동특성 등의 개인정보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이어 단체들은 "개인정보 수집의 불법성과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인권위의 결정은 정당했다"면서 '학생지도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학교 담장 안으로 되돌려보내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학교, 청와대, 인권,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기에․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네오나치 정당이 연정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 유럽 극우보수당들의 대부분의 기조는 '이민유입반대'. 한편 오는 7월 유럽연합 의장국 선출을 앞두고 덴마크의 중도우파 라스무센 수상은 지난 25일 "이민봉쇄,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참여'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이유로 학교로부터 '자퇴' 또는 '전학'을 요구받았다.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는 교칙을 박 군이 위배한 것. 광주학생연합 공동대표인 이OO(ㅅ중학교 3년)양은 "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선거,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보수·진보의 이념을 떠나 독소조항의 개정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촉구했다. 또 앰네스티 한국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보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