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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연초 김대중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으로 급류를 타는 듯했던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반발이 일면서 급기야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국보법 개정을 연기하겠다"며 '꼬리'를 내린 것이다. 국보법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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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국회, 대통령,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되풀이되는 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제도 개선 문제가 아무리 많이 거론되고, 그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시간단축, 전임자임금, 복수노조교섭창구 등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해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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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정부,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소에는 만기출소를 앞둔 비전향 장기수들이 많았고, 정국은 7·4 공동성명, 10월 유신, 김대중 납치 사건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런 때 장기수들이 대거 출소하면 사회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는 판단 속에 전향공작은 수행됐다. 이처럼 전향 공작은, 정권의 보호를 위해 인간의 기본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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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무리한 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2. 인권개혁 발목잡기 여전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과 정부업무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잇따라 국보법 개정 등 개혁입법의 적극 추진 약속(1/11, 1/13), 민주당 소장파 의원 18명, 당 지도부에 개혁입법의 조속처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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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1호)

  '강제전향' 철회 양심선언

  장기수 김영식 씨, "고문에 의한 것"

  ... 복 씨,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한 변치수 씨의 사례도 공개됐다. 김씨에 대한 강제전향 공작은 김대중 납치사건 직후 73년 가을 광주교도소에서 2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전향공작반은 김씨에게 구타,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은 물론 폭력사범을 동원해 폭행을 '교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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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30

  인권키워드

  고문, 장기수, 국보법, 양심, 종교, 운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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