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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안관찰피처분자 집단 소송 제기(2월 23일)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씨 등 국보법 전력자들,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처분은 부당” 주장 3. 종교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선언(2월22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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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학생운동, 피해자, 피해, 통일,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 / 96년 / 총계 구속자 / 195 / 775 / 632 / 1,263 / 2,856 국보법 / 105 / 389 / 285 / 491 / 1,270 * 96년 양심수 구속 현황(적용법규별 분류) (한사람에게 2개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 노동법 / 집시법 / 특공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이후 전국 총파업 돌입키로/주한미군범죄근절를 위한 운동본부 금요시위 1백회 맞아/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강원대 ‘자주대오’ 중앙위원장 진병환(25․회사원) 씨등 4명 구속/대법원, 내년부터 구속영장 심사할 때 까지 미합의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하는 일이 없도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법,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요공판안내

  □ 3월 5일(화)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형사 단독7부 421호 박충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단독9부, 317호 류방상, 업무방해 등, 오후4시, 서울형사4부 418호 □ 3월 6일(수) 김영곤외 1명, 국보법 등, 오전11시, 서울형사23부, 311호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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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같은 학교 축산대 김용찬 씨는 3일 국보법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을 받고 풀려났으며, 25일 예정돼 있던 선고공판은 "재판부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김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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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학교,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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