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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0호)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 사와 자료집 발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교육 등을 기획중이다. 또 정기국회 회기에 맞춰 집중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향후 조직 및 활동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연대는 이날 창립선언문에서 “지난해말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게 국보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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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운동, 조직, 세력, 고문, 교육,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관의 초대 원장에 부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국립목포결핵병원에서 일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은 정부가 ‘경영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병원 민간위탁 방침을 발표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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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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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재 요양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 산재 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산재노동자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보험료 줄이면서 관리비는 늘려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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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산재, 노동자, IMF, 질병, 치료, 정책, 장애, 공단, 체제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행사와 동정

  ... 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 때: 9월 6(월) 오후 3시 /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468-4925) ꋪ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 - 주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사) 경실련 통일협회 - 때: 9월 8일(수) 오후 1시30분～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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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자살,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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