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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6일 ∼ 12월 13일)

  ... 일치하기 때문이라는데…그쪽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없는 모양 3. 모처럼 할 일 하는 정치권 여야 국회의원들, 사형폐지법안 국회에 제출(12/ 7 ) 4. 황혼이혼 패소… 대법원, 70대 할머니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가부장적 권위를 못 견뎌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의 결혼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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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농성, 학생,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장애, 파업,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베트남전,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장애인일할권리찾기연합 소속 회원들, 여의도에서 단식농성(11/17) ( )44. 노조 정치활동 족쇄 풀려 : 헌법재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내려(11/25) ( )45. 에바다농아원 사태 3주년 맞아 :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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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과거 인권침해 청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 △양심수 대사면과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사형수 감형 △올바른 인권법 제정 △인권자문기구 설치 등의 인권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과거단죄 없인 미래의 인권 없어 과거청산과 관련해 이들은 “과거 인권범죄의 단죄 없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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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있는 것은 의사들과 병원측의 반발 때문이며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이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태도 때문이다. 의사․정치권, 국민건강 볼모 잡아 지난 11월 30일 있었던 의사 1만7천여명의 유례없는 휴진 및 파업시위는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주요 수입원이었던 약값 마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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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병원, 총선, 국가, 세력,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이미 반세기 국보법 제정 51년, 전국 국보철 함성

  ... 가보안법 어기기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는 새정치국민회의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국민회의가 당리당략과 정권유지에 눈이 멀어 국가보안법 폐지는 고사하고 탄압의 칼을 품고 있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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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운동, 국보법, 노동자, 종교, 경찰, 활동가, 역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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