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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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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정부,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6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 사람들한테만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인영 씨의 얘기에 모두들 마음이 짠해졌다. 이번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적과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도가 좋아져도 사람들의 뿌리 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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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5-30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집, 빈곤, 가족, 국적, 노동권, 임대주택, 주거권, 제도,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법, 정책,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기업, 의료급여, 이동권, 인권교육, 임금, 재벌, 저항, 정규직,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휴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병원,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학교, 무시, 체불, 한국, 의존, 산재,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은 다섯 분 철거민의 죽음이 이제는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일 지역으로 번지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 연말 연초 잠시 쉬었던 차제연 간담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나눴답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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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08

  인권키워드

  월담, 사랑방, 지역, 조직,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평화, 불법, 국가, 노조, 생명, 세월호, 용산참사,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철거민, 최저임금, 경찰개혁,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장하기 위한 지금까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과 관련하여서는 5대 차별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모든 차별 영역(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18개 차별 영역 포함)에 대한 차별 해소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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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여, 장애인 인권과 연관된 유엔 사회권․자유권 규약의 조항과 미국, 일본 등의 차별금지법 등 여러 문헌들을 분석하여 15개 대분류, 37개 중분류, 89개 소분류로 구분한 후, 이를 인권 지표 항목으로 구성했다. 지표항목은 크게 노동권, 여성장애인,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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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권리, 노동권, 개발, 상담, 미국, 한국,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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