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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10월 28일(목) ‧박동국, 집시법, 선고, 10시, 서울지법 424호 ‧이형자, 살인죄, 결심, 부산고법 103호 △ 10월 29일(금) (서울형사지법) ‧김남현, 국보법, 선고, 10시, 3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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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그것이 제가 방문한 기간과 일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집단적으로 의사표현 할 권리가 있으며,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폭력행사에 대해 법 집행 공무원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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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병력이었다"고 규탄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4일 경찰청에 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휘관이 집시법에 따른 해산명령 3회를 적법절차에 따라 하지 않은 것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한 것 △경찰관이 시민들을 위협·협박해 심한 모욕감을 가한 것 △해산 후의 이동경로조차 일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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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3호)

  <공청회 안내>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 시간 : 11월 9일 (금) 오후 3시 발제 : -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 천주교 인권위 : 정은성 간사 - 민주노총 : 권두섭 법규차장 - 언 론 인 : 안수찬 한겨레 기자 주최 - 집회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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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2호)

  집회·시위 금지 지역'을 파괴하라!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집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 1차 공동행동 언제 : 10월 25일(목) 낮 12시-1시 누가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문의: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 02-723-4250) '1인 시위' 장소 종로타워빌딩(국세청) - 온두라스대사관 입주 건물 교보빌딩 -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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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5

  인권키워드

  지역,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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