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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4호)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인권단체 직접행동, 인권위 진정 및 손배소송 준비 중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주 5일 근무에 돌입한 것은 지난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국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토요일마다 교도관 인력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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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9-11

인권키워드
운동, 법무부, 권리,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인권위,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 진행 중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윤설아 공보담당관은 "샤말 씨가 진정을 낸 1월부터 법무부의 강제퇴거 시도가 있어서 조사를 위해 '안된다'는 의견을 보냈었다"고 말했다. 윤 담당관은 "보통 법무부가 강제 출국 전에 인권위에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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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정부, 강제퇴거, 인권위, 운동, 단속,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3호)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샤멀타파, 표적 연행

농성단·인권단체, 출입국관리소 앞 규탄집회

... 농성단이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계속 집회를 열고, 자진출국 거부서명을 받기로 한 것 때문에 법무부가 위기를 느낀 것 같다"며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게다가 정부가 2월말까지 출국을 유예해 사실상 단속이 중단된 상황임에도 샤멀 씨를 계속 미행하다 연행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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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2-17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집회, 법무부,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운동,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서 수지김 사건의 판결 의미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문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올해 안에 입법하려고 준비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대한 국내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2차례의 독회를 통해 검토하였고, 11월 중순경 법무부안에 대한 사회단체 입장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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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정부,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고문치사 관련 일선 검찰청에 가혹행위․밤샘조사 금지 특별 지시(11.14)/ 법무부, 고문방지책 발표…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입회보장, 특조실 폐쇄 등 그러나 참고인 강제구인 및 거짓진술 처벌 등 수사권 강화도 곁들여(11.15) 3. 제대로 된 연장 없이, 새 길 떠나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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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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