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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웠던 일반재소자들과의 충돌이 구치소측의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법무부와 부산구치소는 이번 사건을 ‘사실무근’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지 8월 31일자 참조) 또한 부산 인권센타(대표 원형은)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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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주적 토론과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인만도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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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여권, 법

• 인권하루소식 (1382호)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 "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정도에 맞게 처리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물의를 빚은 박 검사를 전주지검으로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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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심수’들에게만 유독 ‘혹’을 붙인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이중적 사면조치의 속내는 16일 법무부의 공개 협박을 통해서 곧바로 노골화됐다. 법무부는 16일 “석방된 공안사범이 출소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행위를 할 경우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률 위반 행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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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호)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 의 구속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의편지를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 앞으로 보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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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국제,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결사, 고문, 대통령, 법무부, 사상,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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