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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 )에서는 여야 의원 7인이 모여 인권위법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한다’ 조항을 빼기도 했지만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불가’, ‘피진정인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등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한나라당은 ‘야당에서 상임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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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728호)

  민주노총, 알몸수색 규탄집회 열어

  책임자 처벌·장관 면담 요구

  ... 가운데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기는 과도한 신검을 당했다"며 당국의 처사를 규탄했다. 이날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요청은 법무부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 면담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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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검찰, 경찰관, 법무부, 여성, 재발방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98호)

  “스티브 젤쩌, 직접 와라”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씨의 입국금미국의지조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3일>. 법무부는 1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젤쩌 씨를 왜 입국금지 시켰는지 밝힐 수 없다”며 “이는 본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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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미국, 법무부, 한국, 탄압, 수사기관, 출입국관리법, 공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웠던 일반재소자들과의 충돌이 구치소측의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법무부와 부산구치소는 이번 사건을 ‘사실무근’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지 8월 31일자 참조) 또한 부산 인권센타(대표 원형은)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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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주적 토론과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인만도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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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여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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