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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금 이란 명목으로 미지급, 결근․지각․조퇴 시 임금삭감….’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아래 세원전기)가 필리핀 연수생들과 체결한 계약조건의 일부다. 이는 ‘국내노동자들 보다 임금이 싸고 통제가 용이하다’는 세원전기의 이해와 ‘본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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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노조인정하고 단체협상에 나와라!

레미콘 총파업 4일, 사용자 대화의지 전혀 없어

... 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원직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래 레미콘연합회) 유재철 총무이사는 보험모집인 등을 예로 들어 여전히 “레미콘 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단체교섭도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레미콘연합회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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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체교섭, 집회, 파업, 회사, 노조, 단체협상, 국회, 노동, 비정규직, 서울역, 노동조합, 광장, 조직,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0호)

레미콘 노동자 전국단위 총파업

사용주 단체, 중노위도 인정한 노조 무시

... 월 영등포구청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노조설립 이후에도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등 사용주 단체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용주 단체는 미화레미콘, 유진레미콘회사 등 70여 레미콘 회사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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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단체교섭, 헌법, 무시, 국회,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원, 비정규직, 서울역,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산업기술연수생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전남에 있는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사장 국희균)의 준 씨를 포함한 필리핀 국적의 법인연수생 15명은 환율변화만큼 임금적용(1년차 월급 총 $200에서 $100에 대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적용-3만원 인상요구),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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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전기, 무시, 법,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0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에 입사할 때 사내 관리자 급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신원보증의 일종이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선거가 치러졌는데 추천인들의 회유와 강압에 못 이겨 대의원 출마자들이 후보를 사퇴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신원보증이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해지고 현장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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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3-13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노조,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선거, 고용, 가족, 차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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