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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구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고 어떤 부분은 현행 법령보다도 개악되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정보수집의 최소성과 목적명확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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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었습니다. 전국의 ‘감옥 지킴이’들은 행형의 문제가 한 교도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행형정책과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데 그 뜻을 함께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행형법 개정을 준비하며 활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한달에 한번씩 열리게 될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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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담화'서 "임금보전 강력히 행정지도할 것" 밝혀(9.1) 3. '화물연대', 노 정부 노사정책 시험대 정부, "화물차 경유세 보조금 중단"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8.25)/ 노 대통령, "화물연대 단호 대처" 지시…경찰, 부산 민주노총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지도부 검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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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2

  인권키워드

  정부,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단협,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평화적 생존권 파업, 대화로 풀라

  50개 사회단체들, 경찰력 투입 철회․대화 복귀 촉구

  ...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각계 대표들은 이 자리를 통해 현 정부의 강경한 노동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력 투입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와 운송업체에 즉각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화물연대 파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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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8-29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민주노총, 정부, 파업, 사회운동, 노동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노후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오는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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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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