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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을 추가했다. 즉, 윤리위 업무에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촉진' 기능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분쟁 조정' 기능을 새로 추가하고, 윤리위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중 변호사는 "통신망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통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하며 이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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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서울대생,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지문날인 폐지' 촉구…서명운동도 전개

  ...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지문전산화 추진상황의 공개와 개인 지문정보의 폐기 △지문거부자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문거부모임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항의행동의 하나로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운동도 펼친다. 캠페인 첫날인 25일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2백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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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집,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여왔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늘어선 전경들 사이를 지나며 일반 국민들이 느껴왔을 위축감과 피해의식은 얼마나 될지…. 현 정권 출범 이후 한동안 전경의 활동이 뜸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올 여름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조의 파업현장에서 '화려하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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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부모, 치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월 27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 한편 매향리 주민대책위가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2차 공판도 20일 열렸다. 공판에서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5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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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태·76 98년 보안관찰법 실태/ 보안관찰법이란 무엇인가/ 도내 보안관찰 피처분자 현황과 피해사례 [4] 양심수/장기수·87 1. 양심수란 무엇인가·87 2. 현재 구속되어있는 양심수 현황·87 3.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활동·90 4. 전주교도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는 양심수·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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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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