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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 바꿔보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전국 127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매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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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생명, 저항, 불평등, 인권, 범죄, 자존심, 무기, 민족, 한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씨가 행한 고문사건의 진상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의 원칙에서 볼 때 검찰의 이런 태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이씨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단지 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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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정부, 인권, 치료, 피해, 법,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2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행동을!”

  시민단체, 동티모르 유혈극 중단 촉구

  ... 동티모르 사태를 “민병대의 만행, 인도네시아에 의한 명백한 침략 및 대학살”로 규정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공동소장 채수일)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국과 UN이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UN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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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파견, 미국, 정부, 일본, 노조, 인권, 집회, 참사, 회사, 청와대, 안보, 파병, 평화, 학살, 불매,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국회 법사위는 26일, 5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인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주장과 정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법무부와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차이를 또다시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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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보이지 않는 사슬 풀어라

  종교인·법조인 정치수배해제 촉구

  ... 과거 여느 정권과 별반 다름없는 실망감”이라며 “정권교체이후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 같은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에 묻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군부독재자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석방되는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청년들은 정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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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가족, 고문, 석방, 인권, 정치, 학교,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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