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것은 물론 초국적기업들이 자신들이 이익에 침해되는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OECD, 교육, 손해배상, 권리,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 명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36) 씨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론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으나 진술내용 가운데 공소된 사실 이외에 새로이 북을 찬양하거나 사람들을 선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 씨의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변론, 북한, 사상,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거짓말을 했다. 지난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정부 보고서를 심의받기 위해 다녀온 법무부 참가자들은 26일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이사회 위원들이 정부측 답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여성·아동보호가 ‘규제’냐

  규제개혁위 조치에 반발

  ...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성과 아동의 취약한 지위와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조치’를 ‘규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시각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의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9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아동, 권리, 기본권,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조약 준수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지해 유사한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