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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야 하고 △정보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공유할 정보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정보수집 이전에는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언제라도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6가지 원칙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부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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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심을 두고 있어,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책임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권리와 보호수준 등이 외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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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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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듯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관할당국에 의해 언제라도 선고가 취소될 수도 있어 악용의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수에겐 부적당 또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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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즉결심판의 피고인인 원고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원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소정의 보호조치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경찰서 즉결심판대기자실에 유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주철은 원고의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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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불법, 불법감금, 피해자, 경찰, 권리, 국가,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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