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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국정감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은 매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인권지표, 인권현황 등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상임위별로 가공되어 자료집으로 묶여집니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예년에 비해 자료들이 많이 제출되지 않아 수집된 자료량도 많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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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기 시작한 간병문제와 관련하여 간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 보건의료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였다. 혈세로 돈벌이에 바쁜 서울대병원 이날 공청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병인 운영위원장 김정순 씨는 "서울대병원이 무료소개소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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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정부, 건강권, 노동권, 공공성, 국가,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5호)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 불사른 지 33년이 되는 13일, 최근 이주노동자들을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단속추방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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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14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근로기준법, 성산업, 이주여성, 인권, 지역, 해고, 불법체류, 단속, 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도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2차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최종견해(아래 최종견해)에서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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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정부,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1호)

  "전쟁 끝나도 열화우라늄탄의 재앙은 계속된다"

  이라크에서 최고 2200톤 사용…주한미군도 보유 의혹

  ... 00여톤에 비해 최고 7배를 넘는 양이다. 걸프전 비해 최고 7배 넘게 사용돼 미 육군환경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사용된 열화우라늄탄 한발을 손에 쥐게 되면 단 한 시간만에 연간 방사능 노출 한계치의 두 배에 달하는 약 200렘에 노출되게 된다. 이에 따라 열화우라늄탄은 각종 암과 면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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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8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이라크, 지역, 이라크전쟁, 무기, 저항, 질병, 국방부, 개발, 불법,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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