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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0호)

  인권하루소식, <프레시안>에 기사 제공하기로

  ... <프레시안>과의 기사 제공 계약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특정 정책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프레시안>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하루소식이 더 폭넓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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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2

  인권키워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 자유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헌재의 결정은 기술에 의한 검열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인터넷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방식은 국가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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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4천원 이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30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레사의 적정 가격을 6만5천원 정도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은 외면한 채 다국적 기업의 독점적 이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적의 백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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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생명, 제도,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정부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사업 등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있으나, 16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초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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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자살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2002년 3월에는 장애인권운동가로서 정부의 비현실적인 빈곤정책에 치열하게 저항했던고 최옥란 씨가 아이의 양육권과 26만원의 생계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다 자살을 시도한 지 1개월만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도 '생계형 자살'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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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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