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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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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연구단체 여전히 유죄선고

  황주석 실형, 조국교수 집유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는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과원이 순수학술단체라고 주장하나 일부회원들이 사노맹에 관련되어 있는 것 등을 볼 때 반국가 단체임이 인정된다"며, 황주석 씨에게는 실형 2년 6개월, 조국교수, 송성일, 최원종, 이문경, 김경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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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 행동권 제한 노동쟁의 조정법 제 30조 3호는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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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주민, 정부,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호)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의한 편집증적 증상이라는 소견서를 낸 배기영 씨(동교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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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손해배상, 동료,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태가 각 재판장마다 달라, 민주적이고 통일적인 법정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표준례를 제정·시행하게 되었다"며, 표준안은 전체 법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형사법정운영표준례 1. 기본원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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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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