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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는지의 여부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고, 안기부는 보안대책중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자문역할만 할 뿐이고, 주민망에 전혀 접근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접근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다면 보안에 대한 자문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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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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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8일 ∼ 5월 24일)

  ... 사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나/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 심리 권영해 전 안기부장등 북풍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한 2차 공판, 권씨 "대북접촉한 정치인 공개 않겠다"고 밝혀 ◆19일(화) 정부, 오는 7월부터 기업도산에 따른 체불 임금 일정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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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노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정부, 검열, 단체교섭, 대량해고, 안기부, 정치, 학생, 노동절, 심리, 체불,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1호)

  앰네스티, 진관스님 석방운동 나서

  “국보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의 만남 등을 이유로 구속됐으며, 구금 18일 만에 서울구치소로 송치됐다. AI는 “그가 안기부에서 17일간 강도높은 심문을 받았다. 담당변호사는 그가 매일 15시간씩 심문을 받으면서 극도의 압박과 긴장속에 지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한국정부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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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결사, 대통령, 석방, 안기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8;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 3백94명 중 재판을 받은 사람 전체의 2.8%에 그쳐/안기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 스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구속/전국 초․중․고교에 둔 특수학급의 담당교사 중 41%가 무자격 교사인 것으로 나타나/미국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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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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