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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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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3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8일 ∼ 5월 24일)

... 사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나/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 심리 권영해 전 안기부장등 북풍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한 2차 공판, 권씨 "대북접촉한 정치인 공개 않겠다"고 밝혀 ◆19일(화) 정부, 오는 7월부터 기업도산에 따른 체불 임금 일정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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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6

인권키워드
노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정부, 검열, 단체교섭, 대량해고, 안기부, 정치, 학생, 노동절, 심리, 체불,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1호)

앰네스티, 진관스님 석방운동 나서

“국보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의 만남 등을 이유로 구속됐으며, 구금 18일 만에 서울구치소로 송치됐다. AI는 “그가 안기부에서 17일간 강도높은 심문을 받았다. 담당변호사는 그가 매일 15시간씩 심문을 받으면서 극도의 압박과 긴장속에 지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한국정부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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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결사, 대통령, 석방, 안기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8;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 3백94명 중 재판을 받은 사람 전체의 2.8%에 그쳐/안기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 스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구속/전국 초․중․고교에 둔 특수학급의 담당교사 중 41%가 무자격 교사인 것으로 나타나/미국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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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박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과 안기부는 95년 11월15일 간첩혐의로 박씨를 구속한 후 50일간의 수사에서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석방하기는 커녕, 공소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야활동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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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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