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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계속 배신을 때렸다. <인권하루소식>에는 1년내내 각계의 분노가 넘실거린다. 국보법․양심수, 21세기로 끌고가다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이나 8․15사면이나 ‘준법서약서’의 고집으로 각각 43명, 56명의 양심수 석방에 그쳤다. 미결수는 전원 배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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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요공판안내

  □ 9월3일(화)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원용호외 1, 국보법,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속행 □ 8월6일(금)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속행 명원창 국보법, 오후4시, 단독5부, 5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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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무죄판결 된데 따른 안기부의 보복감정에 기인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원고의 국보법 위반사건에 대해 이미 93년 3월 사면·복권이 이루어져 걸림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93년 11월에는 함부르크재단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하고 귀국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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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93호)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 충렬 씨 무죄판결 자료를 비롯해 새롭게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허인회 씨 사건 및 부록으로 국보법 합헌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국보법 제7조 1․3․5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문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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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력, 국가보안법,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4호)

  주요공판안내

  □8월29일(목) 이철우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추원희 국보법, 오후3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연성수,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8월29일(목) 여성오, 화염병사용 등의 법률위반 등,오후2시,2단독,321호, 신건 □8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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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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