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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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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평화와인권연대, 세종로 집회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

  ... 속 회원 30여 명은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는 237명으로 역대 정권의 초기 구속자 숫자로는 최다”라며 “말 그대로 ‘사면한 만큼 잡아들이는’ 기막힌 상황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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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정부, 석방, 광화문,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경우 씨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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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29일 ∼ 2001년 1월 8일)

  ... (12/31) 3. "나는 오늘도 내일도 '국보' 잡으러 다닌다" ◎ 2001년 첫날부터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체포가 시작됐다. 경찰은 1일 0시 40분경 서울 종로에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주최의 '송구연신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2000년도 동국대 총학생회장 이승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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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경찰,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 농성, 집시법, 집회, 파업, 미국, 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 태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밝힌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이들 중 73.9%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돼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양심수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야운동가와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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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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