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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호)

  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15일

  ... 를 복직시키고 복직 때까지 월 97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상급부의 커피 심부름은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며 이를 못들은 채한 것을 놓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 심부름 거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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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남용, 임금, 해고

• 인권하루소식 (85호)

  단체탐방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 발걸음 속에 '문국진'과 묻혀진 고문의 상처들이 여론화되기 시작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소송도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모여 지난 93년 10월 13일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발족하였다. 박정기(고 박종철 열사 부친)씨를 대표로 하여 부대표 4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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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국회, 전쟁, 치료, 경찰, 손해배상, 사랑방, 청년,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사건, MBC 'PD수첩' 11일 밤 10시 55분 방영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 도 접근한다. 또한 사건 전 과정을 재현하여 협박, 고문 등 잘못된 수사 관행과 1 2심 재판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PD수첩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인권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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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찰, 고문, 석방, 인권, 무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호)

  '살인미수범' 미군 병사 23일째 수사 못해

  ... 제82전투지원대 공병대 소속 더프 리차드 씨 알, 햄 브리안 엘 등 2명의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사건 발생 후 23일이 지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미행정협정상 재판권 행사가 결정된 뒤에야 국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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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일

•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대상자 범죄사실 요지 재판및 복역상황 비고 박종린(60세) 남파간첩, 재감동지회 '붉은별' 조직 무기/32년 10월 복역 전향 서순은(70세) 조총련 연계간첩 징역 7년, 95.2.22 종료(76.7%) 전향 임동광(44세) 재일북한공작원포섭간첩 징역4년 94.12.17 종료(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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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조직, 무기, 조선,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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