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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있도록 하는 등 피투피(P2P)를 과녁으로 하는 내용이 새롭게 신설됐다.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은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단순히 피투피만 규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메신저 서비스와 이메일, 게시판 등 의사소통을 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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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 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감염인을위한모임러브포원 등 감염인 단체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6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혈을 통한 HIV감염은 항체미형성기의 혈액에 의한 것으로 HIV/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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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배제, 성별,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불법구금에 면죄부 부여한 인권위 결정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아래 이주연대회의)는 5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해제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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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고 타협안을 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일 국회 기자실에서 이른바 '7개 시민단체 조정안'(아래 7개시민단체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간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과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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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49호)

  세계인권선언 57돌 맞아 제1회 인권주간·인권난장 열린다

  ... 단체별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도입을 위한 연대회의'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1956년부터 시작한 '평화수감자의 날(Prisoners for Peace Day)'인 12월 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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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쉴권리, 양심, 광화문, 권리,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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