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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위기감을 느껴 (당론과는 무관하게) 직접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대해 참여연대 양영미 간사는 "국민들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시켜 종국적으로 국가정보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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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다시 켜진 반전운동의 촛불

  신디 시핸을 지지하는 촛불행사 광화문에서 진행

  ... 큰 규모의 파병국 구성원으로서 올해 또다시 파병이 연장되지 않도록 전세계적인 반전운동과 연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뉴스위크>나 <에이피통신>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라크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율은 34%, 38% 등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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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3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광화문, 촛불, 파병, 전쟁, 집회, 이라크전쟁, 종전, 사상, 지역, 촛불집회, 휴가, 활동가, 평화, 점령, 국제, 한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초등과정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수혜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수혜율은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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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발전,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조건 보호원칙 견지 등도 포함하고 있었다. 송출비리 문제 여전히 기승 하지만 이주노동자인권연대(아래 이주인권연대)가 지난 10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1주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실제 지불하는 비용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용을 훨씬 웃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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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 애인 이동권에 이어 장애인 교육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활발하다.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속속 결성되고 있고 지난해 전국 교육청 순회투쟁과 국회 앞 천막농성에 이어 올해에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권하루소식>은 당사자·부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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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3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교육부, 어린이집,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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