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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1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의 무한 복제

  금융과 인권

  ... 일체의 사회적 관계의 구체성을 무시하고 채무자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사여탈권으로까지 작동할 수 있다. 화폐에 대한 ‘우화’를 넘어선 금융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화폐를 단순히 “상품끼리의 교환을 위한 매개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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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8-02-20

  인권키워드

  금융, 권력, 권리, 제도, 정부, 집, 대출, 체제, 법, 전쟁, 자본주의, 평등, 무시, 불법, 국가, 네트워크, 시장

• 활동가의 편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질 때...

  ... 을 때면, 저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잘못된 절차를 바로 고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차별을 행하는 기관을 벌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곧 저에게 ‘그런 힘이 없음’에 무력함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잠시뿐이지요. ‘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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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인권, 병원, 노동권, 노동자, 차별, 제도, 건강권, 의료급여, 퇴직금, 치료, 체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세’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시행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스리슬쩍 끼워넣었다. 지난해 말 국기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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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국회, 양심, 존엄, 권리,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독자들의 편지 (53호)

  [독자들의 편지 ④] 고마워, 친구야

  <인권오름> 창간 1년, “인권오름과 나” - 이용석

  ... 나를 들뜨게 한다. 텔레비전 뉴스의 영상과 신문의 활자에 갇혀있는 진실을, 눈물 흘리는 법을 일깨워주려는 듯이 펼쳐 보여주기도 한다. 무언가 마음은 찜찜한데 두루뭉술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들에 따끔한 일침으로 속 시원한 처방을 내려주기도 한다. <인권오름>은 나를 공감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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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석 2007-05-08

  인권키워드

  권력, 인권, 이야기, 활동가, 감옥, 군대, 나이, 뉴스, 단어, 신문, 양심, 존엄, 차별, 다짐, 진실, 사랑방, 점령, 법, 매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권고안을 발표한지 1년도 넘어서 나온 초안인데, 사실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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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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