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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배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2009년 12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했고 그에 함께 근로능력 판단 기준을 새롭게 만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제도」를 발표하여 201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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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혐오,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6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출산 결정권을 온전히 여성에게 맡겨라

낙태근절 운동과 산부인과 지난 해 11월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동안 불법 낙태를 많이 한 것을 반성하며 불법 낙태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해 200만 건의 낙태건수가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양심선언을 할 만하다. 낙태의 90퍼센트가 ‘불법 낙태’이다(2006년 전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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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2010-01-13

인권키워드
출산, 낙태, 여성, 저출산, 정부, 육아, 불법, 양육, 국가, 인권, 파업, 권리, 단속, 국회, 대통령, 비혼, 차별, 병원, 운동, 제도,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5호)

[양미의 인권이야기] 2009.2010. 나와 당신의 이야기

... 스마도 있지만 학벌 때문에 자신이 늘 밀린다고 생각했었다. 그녀는 책을 읽어도 늘 ‘성공비법’을 알려준다는 책에 흥미를 보였다. 친구B양은 한국노총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신자다. 그런 그녀가 2004년 총선에 민주노동당에 투표했다고 해서 나를 놀라게 했었다. 왜 민노당에 투표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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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 2010-01-06

인권키워드
뉴스, 회사, 전쟁, 투표, 이야기, 강남, 노동자, 노조, 용산참사, 총선,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2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 도 민중들의 저항에는 다양한 결사가 삶에 녹아있다. 국회에 상정중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개정안과 경찰과 권력기관의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탄압은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 결사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다. 왜곡되고 있다. 질서를 다시 만들고 건설하려는 자들과 기존의 질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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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집시법, 경찰, 권리, 정부,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권력, 점거, 감시, 검열, 사상, 양심, 장애, 파업, 세계인권선언, 체제, 약자, 역사, 탄압, 헌법, 벌금, 행진, 불법, 국가,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미디어와 레즈비언 (149호)

[미디어와 레즈비언⑤] 레즈비언, 스크린에서 가족을 꿈꾸다

...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야무진 꿈은 기사 끄트머리 즈음의 ‘실험용 쥐의 실험 방법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문장에서 신문과 함께 고이 접어 넣었다. 그렇게 잊었던 나의 야무진 꿈은 이번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퀴어 레인보우: 일상다반사’의 <베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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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2009-04-22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가족, 출산, 퀴어, 다큐, 여성, 병원, 질문, 학교, 한국, 가족구성, 신문, 양육, 이야기, 활동가, 미국, 법, 미디어, 조합, 혐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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