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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질 때...

... 을 때면, 저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잘못된 절차를 바로 고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차별을 행하는 기관을 벌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곧 저에게 ‘그런 힘이 없음’에 무력함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잠시뿐이지요. ‘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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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인권, 병원, 노동권, 노동자, 차별, 제도, 건강권, 의료급여, 퇴직금, 치료, 체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세’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시행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스리슬쩍 끼워넣었다. 지난해 말 국기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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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국회, 양심, 존엄, 권리,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 독자들의 편지 (53호)

[독자들의 편지 ④] 고마워, 친구야

<인권오름> 창간 1년, “인권오름과 나” - 이용석

... 나를 들뜨게 한다. 텔레비전 뉴스의 영상과 신문의 활자에 갇혀있는 진실을, 눈물 흘리는 법을 일깨워주려는 듯이 펼쳐 보여주기도 한다. 무언가 마음은 찜찜한데 두루뭉술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들에 따끔한 일침으로 속 시원한 처방을 내려주기도 한다. <인권오름>은 나를 공감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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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2007-05-08

인권키워드
권력, 인권, 이야기, 활동가, 감옥, 군대, 나이, 뉴스, 단어, 신문, 양심, 존엄, 차별, 다짐, 진실, 사랑방, 점령, 법, 매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권고안을 발표한지 1년도 넘어서 나온 초안인데, 사실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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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점유의 안정성’은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강제 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점유의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주거 자체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현재의 주거상태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지표로는 △도시재개발·토지강제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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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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