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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법안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술인으로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최용규 국회의원(민주당), 김홍신의원(한나라당), 김갑배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병모 변호사(천주교 인권위 위원), 정종섭 교수(서울대 법대, 학계추천),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대, 국정원의 테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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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0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 . 한편, 지난 10월 26일 교육부는 정원 7명 중 공석이 된 4명의 이사에 박영숙 전 국회의원, 이석태 변호사 등을 파견했다. 이들 관선이사들은 구 이사장 등이 마련한 인사규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덕성여대 정상화 의지를 시험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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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7호)

  노동자 농민 손잡고 노상 농성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

  ... “중소영세 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김대중 정권이 “잘못된 노동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약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도입,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 등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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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정책, 농성, 전환,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대라는 문제의 본질 여전(11.26)/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11. 20)/ 민가협 등 68개 인권사회단체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성. 국가인권위원장․국회의원․청와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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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

  ... 하다”며, “테러방지법은 계엄선포 없이 계엄효과를 나타낸다”고 우려했다. 이후 공동투쟁은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오는 27일 정오에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기로 했다. 공동투쟁은 또 전쟁반대평화실현 집회 및 국보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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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집회, 국보법,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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