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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은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 대하여 작업장출입금지가처분을 내렸다. 평화롭고 안정된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조원들이나 비판과 대안제시의 자유를 주장하는 비평가 혹은 기자 개개인들에게 우리의 법원은 가압류·가처분이라는 조치를 통하여 생활과 활동의 근거를 박탈하며 종국에는 그 권리와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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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고 지난 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올해 3월부터 발효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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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8;환경연합․진보교육연구소 등 92개 사회단체들 역시 “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환경․교육․의료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강요하는 위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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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정부,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무는 다 부과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참정권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 시 신분 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운영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참정권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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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 하게 한다"며 말했다. 네팔 노동자 사마드(가명)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노동할 권리를 확보해, 한국을 더 맑은 사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해 도리어 그 자리에 참석한 한국인들을 부끄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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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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