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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를 받을 길이 막혀 버리고 말았다. 이는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치 않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도 위배되며, 영미법이나 유럽대륙법에서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를 철폐하거나 제한하는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국내 법원을 통한 고문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피해자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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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부 개혁문제와 관련, 지난 97년 2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움에서는 안기부의 집중된 권한을 대폭 분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의 분리 △국내와 국외 정보수집권의 분리 △국가보안법 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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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적용과 관련해 “유엔 인권규약 위반이며,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자칫 대체입법이 사상탄압법의 또 다른 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따라 대체입법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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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김대중,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단체는 물론,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제앰네스티, 그리고 언론 등으로부터 잇따라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끝까지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를 고집했고, 이러한 논란 속에 당초 12월 10일로 예정됐던 인권법 제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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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8호)

미국의 이라크침공 규탄과 한국의 지지표명에 대한 항의집회

·때: 12월 24일(목) 낮 12시-1시 ·곳: 서울 광화문빌딩 앞(구 국제극장) ·주최: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기본권 쟁취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청년생태주의자KEY, 국제연대정책정보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4

인권키워드
석방,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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